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ezkyungli 2011-09-30 21212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및 세제혜택

- 고용노동부, 2011. 9 -

우리사주제도란

1. 의 의

우리사주제도라는 말은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함) 또는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임.

우리사주제도는 처음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득 보상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자본 소유의 분산 및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 편중 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의 효용성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개발되었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본가에 비해 축적된 재산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본 참가 수단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근로자의 자본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다양한 세제 및 제도상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성장·발전에 의한 기업 가치 증대를 통한 자본소득의 증가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있어 미국·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사주제도는 기업 또는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부의 공평 분배와 자본 소유의 분산 등을 유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평성 달성에 기여하여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2. 특징 및 기본 요건

우리사주제도는 참가자가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하고, 취득 대상은 회사의 주식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기업 또는 정부가 특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근로자도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참가자가 될 수 있음.

→수급관계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받는 도급의 비중이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50/100 이상인 회사)의 근로자도 도급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참가자가 될 수 있음.

우리사주제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시행되어야 함. 회사가 능동적으로 제도를 수용할 때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제도를 시행하여야함.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계산에 의해 회사의 주식을 매입·보유하는 경우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이기는 하지만 본래 의미의 우리사주제도라고는 할 수 없음.

→우리사주의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시키고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을 제고시켜 노사간의 협력체제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일정 기간 우리사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여야 함.

→제도적으로 일정한 상설기구가 구성되어야 함. 우리사주의 취득·보유가 계속적·장기적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일정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야 함.

→회사와 정부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즉,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회사는 자기주식 또는 금전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고, 우리사주의 취득·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이와 같은 지원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우리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3. 목적 및 효과

우리사주제도는 경제민주주의와 자본 대중화의 달성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자본이 소수에 편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소수 자본가가 다수의 근로자를 지배하는 형태로 진전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노사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고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함.

→The Ownership Solution의 저자인 Jeffrey R. Gates 등 많은 사람들은 우리사주제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유 구조 개편의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함.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자본 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 분배 등을 통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자본 참가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노사 협력 관계를 도출해 내는데 정책적 목적이 있음.

1.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제32조).

우리사주제도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적과 효과를 갖고 있음.

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근로소득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얻는 한편,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어 재산형성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

나. 근로자 경영 참여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각종 의사표시를 하며, 장부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내부 감시자로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견제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다. 노사 협력 제고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 발전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경영진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노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라. 기업 생산성 향상

→근로자가 자기회사에 대해 주인 의식과 애사심을 갖고 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따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2.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

가. 근로자 측면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 발생 등 임금소득 이외의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자본소득 증가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

→경영 참여에 의한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건실한 기업 성장을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 안정 도모.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장기보유 시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

→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 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 보전에 기여.

나. 회사 측면

→우수 근로자의 유치·보존, 근로자에 대한 동기 부여, 근로자의 주인의식과 애사심 고취 등 기업문화의 변화를 통해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활용.

→근로자의 주식소유로 근로자가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효과.

→근로자 보유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지할 수 있음.

→근로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음.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기주식·금전 출연 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 주주 측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유통시장을 제공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효과가 있음.

Ⅱ. 우리사주조합과 주요 업무

1. 우리사주의 취득 및 관리

1. 우리사주의 취득

가.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우리사주를 취득하여야 함.

나. 우리사주 취득 방법

(1) 우선배정주식의 청약

→상장 또는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우선배정 받아 이를 청약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함.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거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20%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 하여야 하며(조합원의 권리),

○코스닥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은「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모집·매출 및 유상증자 주식의 20%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음(조합원의 권리는 아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통해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 : 해당 회사의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기본 구조

①정관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등을 정관에 기재.

②권리부여 :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 다만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가능.

○권리행사 제공 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

○권리행사 기회 : 제공 기간 중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 단위로 행사 가능(제공 기간이 2년인 경우 최소 1회에서 4회까지 가능)

○행사 가격 : 권리부여 시 평가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

③ 권리행사(취득) :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차액 보상 불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권리행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증자등기 등의 조치가 필요함.

④ 예탁 및 인출 : 주주와의 이해 조정 및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1년간 의무 예탁.

(3) 시장 매입 등에 의한 취득

→조합원이 매월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그 적립된 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거나 회사나 다른 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 또는

→조합이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시장이나 장외에서 우리사주를 매입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한 기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

→회사·주주 상환 차입형에 의한 우리사주의 매입 형태.

○회사·주주 상환 직접차입형 : 회사의 보증 등으로 조합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매입하고, 회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금품으로 조합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후 그 상환액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으로 배정.

○회사·주주 상환 간접차입형 : 회사·주주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조합에 대출한 자금으로 조합은 우리사주를 매입하고, 회사·주주가 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금품으로 조합이 조합 차입금을 상환하면 회사는 동 상환금으로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 조합은 상환 범위 내에서 즉시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에 배정하고 1년간 의무예탁.

○차입 한도 등.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 총액 이내이어야 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을 곱한 금액 이내임.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잔여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4) 회사 등의 자기주식 출연

→회사 및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취득.

2. 배분 및 배정

가. 주식의 배분

→조합은 우선배정 및 기타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장기근속 및 저소득 조합원이 우대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배분하여야 함.

나. 취득 주식의 배정

(1) 조합원계정 배정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조합원 상환형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 포함)는 출연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

→회사,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또는 물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당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

※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회사 등이 현금을 출연할 당시에는 조합원이었으나 우리사주의 배정 이전에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

→회사·주주 상환형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는 상환 당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

(2) 조합계정 배정

→회사·주주 상환형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계정에 배정.

→조합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계정에 배정.

3. 예탁

가. 우리사주의 예탁

→조합은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괄하여 취득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함.

※ 취득 기준일

- 신주 발행에 의한 취득(우선배정, 신주 발행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 신주 지급일

- 시장 매입에 의한 취득 : 시장매입 완료일

- 조합원 이외 자의 주식 출연 : 출연일

→예탁신청서와 함께 예탁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개서하여 조합장이 일괄하여 예탁.

※ 예탁의 효력 : 예탁일자는 조합원계정의 경우 의무 예탁기간 산정의 기산점과 각종 세제혜택 부여의 기간 산정에 대한 기산점이 됨.

나. 예탁기간

→조합원계정에 예탁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취득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음.

○조합원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1년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회사·주주 상환형 조합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차입금이 상환된 우리사주 : 조합원계정 배정 후 1년

○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력출연한 경우 조합원 출연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기간

다. 양도 및 담보 제공의 제한

→조합 또는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조합이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대출 기관 또는 대출 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조합원이 우리사주 매입 및 생활안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4. 인출

가. 우리사주의 인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다음과 같이 취득한 재원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달라짐.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남은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

-조합원의 퇴직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 폐지의 신청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지 1개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우리사주는 제외)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의 경우에는 남은 의무예탁기간에 관계없이 인출 가능

○조합원 외의 자가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남은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와 동일한 사유로 인출 가능하나, 남은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인출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7급 이상의 장해 발생으로 인한 퇴직

-조합원의 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그 밖에 배정(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협력형 우리사주*를 통해 취득한 경우로써,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남은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위의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나,

-남은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인출

* 협력형 우리사주 :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회사가 조합원 출연 금액의 50%이상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

○협력형 우리사주를 통해 취득한 경우로써 회사가 출연한 금전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외의 자가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와 동일

5. 우리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가. 의결권 행사 방법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라 할지라도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조합장 명의로 등재되기 때문에 조합원 각자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은 조합장은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이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①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 표시를 받아 그 의사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②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하여 해당 조합원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토록 하며

③위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의사 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의 대표자가 Shadow Voting*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 Shadow Voting(그림자 투표) :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자기의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 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차감한 주식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다음의 방법 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행사하여야 함.

①위 조합원계정 의결권 행사 방법 중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행사

②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③Shadow Voting

나. 배당금 등의 처리

(1) 배당금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주식배당 포함)은 조합원에게 지급.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주식배당 포함)은 조합에 귀속함. 조합에 귀속한 배당금은 회사가 상환하기로 한 차입금을 상환한 후 그 상환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계정에 배정하거나 동 배당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이후 회사 상환형 차입금을 최초로 상환하는 때에 조합원계정에 함께 배정.

(2) 유상증자의 처리

→조합원계정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권리에 따라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만, 취득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하여야 함.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로 취득하게 되는 신주인수권의 처리방법은,

○조합에 회사나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출연 받은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무상출연 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음. 이 경우는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하므로, 예탁기간은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임

○조합에 회사나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출연 받은 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금으로 청약하고 취득 즉시 조합원계정에 배정하여 1년간 예탁

○조합원의 출연에 의한 청약 시 신주인수권의 조합원별 배분 방법은 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3) 무상증자의 처리

→조합원계정에 예탁 중인 우리사주에 대한 권리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무상증자 주식은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조합원계정 주식의 남은 예탁기간 동안 예탁해야 함.

※ 다만, 남은 예탁기간이 신주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계정으로 예탁한 후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조합계정 보유 주식이 조합원계정에 배정될 때 합산하여 배정.

6. 우리사주의 환매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경과 후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음.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조항이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환매수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과 회사가 사전에 가격 결정 방법, 시기, 적용기간 등을 합의하여야 함.

주요 세제 및 금융 지원

1. 주요 세제 지원 내용

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 지원

(1)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비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조합원의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사로부터 시가의 70% 해당액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시가의 70%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우리사주 취득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한편 우선배정 시에는 취득가액이 시가의 70%와 액면가 중 저가보다 낮을 때 과세

(2) 출연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매입하기 위하여 조합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해당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즉, 조합원이 400만 원을 출연하고 출연 시점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였다면,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하게 됨.

→그러나, 여기서 소득 공제는 완전한 소득 공제 제도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세이연에 해당됨. 즉, 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추후 조합으로부터 인출 되는 때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된 금액으로 근로 소득에 합산 과세 됨(아래 (6) 참조).

(3) 회사·주주 등의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의 조합원 배정 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

→회사, 대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된 우리사주(출연금에 의한 매입 포함)가 조합원계정에 배정되면 그 배정 시점에 조합원은 배정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동 소득금액을 과표로 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배정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조합원이 해당 배정 주식을 인출할 때 과세함.

*일정한 금액 : 조합원이 해당 회사에서 직전 연도에 받은 연간 급여 총액의 20% 또는 500만 원 중 큰 금액

○연간 한도는 회사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주 등의 출연에 의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이러한 과세이연한도가 없음.

○동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된 우리사주는 매입가액(회사 출연금으로 매입한 우리사주) 또는 시가의 70%(회사가 직접 출연한 우리사주)의 가액에 대하여 배정 당시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함.

(4) 인정이자 비과세(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회사가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조합원의 경우에도 그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5)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1,800만 원이하일 때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①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②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6) 인출 시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 6항)

→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 중 취득 시 과세되지 아니한 우리사주(소득공제를 받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회사 출연주식 중 조합원 배정 시 과세되지 않은 우리사주 등)는 인출시점에 조합원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까지는 해당 인출 주식의 50% 비과세, 4년 이상의 경우에는 75%를 비과세 함.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출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인출 시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함.

※ 보유 기간 : 조합원계정의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나. 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

(1) 조합에 대한 출연금 등 손비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됨.

(2) 잉여금 처분 중 조합을 통한 성과 지급액의 손비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순재산가액인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이 될 수 없으나, 회사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 대하여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손비로 인정됨.

(3) 조합운영비 지원금액 손비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회사가 조합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됨.

(4)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 불산입(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회사가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정상적인 요율에 의한 자금운용에 비해 법인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인 요율에 해당하는 운영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됨.

다. 조합에 대한 지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 조합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46조).

라. 주주 등의 조합출연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주주 등(조합원은 제외, 개인일 경우)이 조합에 대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람.

2. 금융 지원

가. 회사에 의한 지원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해 줄 수 있음.

○또한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조합으로 하여금 동 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한 후, 회사가 매년 일정금액을 조합에 무상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할 수 있음(회사 상환 차입형).

나.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국증권금융 등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된 적격 금융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음.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상환 약정 및 보증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가 무상 출연한 자금으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

목 록

인 쇄